그 동안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와 추진체계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각각 구분ㆍ운영되어 왔었다.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안들은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 영역까지도 적용될 수 있는 공통의 개인정보보호 체제를 정립하고 모든 대상자를 규율 하기 위한 법률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.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이 개인정보유출 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심각해져 가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국회에는 민주노동당, 열린우리당, 한나라당에서 발의한 세 개의 개인정보보호법안이 제출돼 있다. 시민단체 등에서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지속적인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회 내외부적 요인으로 2년째 계류되고 있어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라는 전망이다.

미국, 일본, 유럽 등 외국에선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2~3년 전부터 개인정보보법을 제정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. 개정법안에 의해 개인정보의 취급,관리는 사업자의 책임으로 엄격하게 추궁하고 있다.